정책·권리·보안

문체부가 2월 26일 낸 생성형 AI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는 “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네 요소로 따집니다. 사실 전달형 글을 범용 모델이 재현 없이 학습한 경우가 가장 통과하기 쉽고, 창작성 높은 작품을 재현·대체하면 권리자가 유리합니다. 블로그 운영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무료 국산 AI ‘모두의 AI’는 카카오·SKT·KT 세 컨소시엄이 12월 정식 출시합니다. 챗GPT의 대체품이 아니라 민원·예약·결제를 대신 하는 실행형 에이전트이고, 2,500억 예산 중 1,700억은 GPU 임차입니다. 무엇이 무료이고 세 곳이 어떻게 다른지, 베타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AI 기본법 시행 반년, 개인에게 새 의무는 없고 사업자의 생성물 표시·고영향 AI 의무는 발효됐지만 과태료는 1년 이상 유예 중입니다. 7월 21일 시행령 개정은 경력보유여성·구직자를 AI 취약계층에 넣고 공공조달에 AI 제품 우선 고려를 넣었습니다. 발효된 것과 유예된 것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8월 20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동의 없이 AI 학습”의 정확한 뜻은 동의 대신 개인정보위 승인입니다. 세 조건과 공개 의무, 2027년 초 시행까지 — 내 정보에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표로 확인하세요.

독파모(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와 소버린 AI, 같은 말일까요? 헷갈렸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두 개념의 정확한 차이부터 네이버클라우드가 탈락한 이유, 2026년 8월 2차 평가를 앞둔 정예팀 4곳까지 짚어드립니다.

소버린 AI가 뭐길래 각국이 조 단위 돈을 쏟아부을까요? 데이터 주권과의 차이부터 왜 필요한지, 한국의 ‘AI 3대 강국’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챗GPT·미드저니로 만든 글과 이미지, 정말 내 저작권일까요? 유료 요금제를 결제하면 권리가 더 생긴다고 믿었다면 꼭 확인하세요. ‘이용 권한’과 ‘저작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학습 설정만 꺼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소스코드 사고, 2025년 공유 링크 구글 검색 노출, 프롬프트 인젝션까지 — AI 채팅에서 정보가 새는 5가지 경로와 오늘 당장 바꿔야 할 설정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